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2853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8.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공정19 주식회사 대양교통, 경녕택시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28534

판결선고

2014. 4. 25.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9조 및 제10조는 조합원의 수가 원고들 회사의 운전근로자의 1/3 이상인 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조합비를 공제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의 수가 원고들 회사의 운전근로자의 1/3 이상인 노동조합은 전국택시노조 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9조 및 제10조는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① 노동조합 정기총회나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는 것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여 조합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유지·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이고, 이러한 필요성이 조합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②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전국택시노조의 조합원으로 있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전국택시노조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조합비 공제를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동일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과다한 부담이나 업무 가중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은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후문 참조) 단체교섭의 결과를 수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소수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나 조합비 공제와 같이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전국택시노조에게만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비 공제를 하여 주도록 한 이 사건 제9조, 제10조는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4조 제1항은 원고들의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전국택시노조가 원고들 회사 지부별로 원고들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제14조 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택시노조만이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단서 부분으로 인하여 전국택시노조는 차후 조합원이 감소하여 원고들의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하가 되더라도 그 사무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전국택시노조와 그 외의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게 되었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에서 회사가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교섭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무실은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등하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조합활동의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국택시노조와 회사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무실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회사의 여건 등에 비례하여 일부 집기나 비품(책상, 캐비닛 등) 등을 제공한다거나 노동조합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라도 사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소수 노동조합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제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으면, 결국 기존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택시노조는 조합의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여 회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노동조합은 전국택시노조보다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원고들 회사의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넘지 않는 한 조합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어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4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국택시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의 규모를 확대하여 다수 조합원의 단결을 유도함으로써 그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조합의 유인물 및 인쇄물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나 참가인 노동조합과 같이 소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신생 노동조합은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접촉 및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이 사건 제16조는 조합원의 수가 원고들 사업장 전체 운전근로자의 1/3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하여서만 전용 게시판과 흑판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그 이하 규모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게시판 등의 설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내용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런데 벽이나 칸막이 등에 설치 가능한 게시판의 특성상 조합사무실보다 훨씬 유연하게 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 가능한 게시판의 총 공간을 정하고서 노동조합의 규모에 비례하여 게시판을 할당받도록 한다든지 게시물의 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 없이 조합원의 수가 원고들 사업장 전체 운전근로자의 1/3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게시판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