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5573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은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업무처리상 과오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업무처리상 과오도 있었던 점,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한 점, 실제 근무시간보다 타임시트를 늘려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점, 원고가 수차례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현지채용직원 근로조건 93.1항에 의하면 심각하지 않은 부정행위 경우나 근무 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성과관리 매뉴얼에서의 논의에 따름)에는 해당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처음에는 상담이나 서면 경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3번의 경고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임이 고려될 수 있다. 같은 근로조건 94.1.3항에 의하면 부정행위에는 현지채용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원고의 현지채용직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직원들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참가인이 감독자인 B로부터 ① 2011. 7. 6.에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② 2012. 6. 15.에 2011. 7. 1.부터 2012. 6. 15.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③ 2012. 11. 20.에 2012. 9.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각 종합등급 '불만족스러움'의 업무수행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현지채용직원에 관한 업무수행 성과관리 매뉴얼 4.1항에 의하면 평가등급은 우수함, 충분히 효과적임, 효과적임, 불만족스러움(부적합함)의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불만족스러움(부적합함)은 최하단계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10 내지 23, 41 내지 45,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배다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업무수행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적사항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위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은 참가인이 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리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GPS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대기하여야 하는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으며, 치과예약에 관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운행일지를 허위를 기재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하게 업무에 임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에 ① 참가인이 운전기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불성실하고 부적당하게 수행한 점, ②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해 원고가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한 점, ③ 이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로서는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55734

판결선고

2014. 5. 29.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