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21 판결

원고는 망인이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급성 중증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폐가 급성 중증 폐렴을 발병케 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중증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라기보다는 복막염 및 복부 수술과 연관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망인의 복막염은 장 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장 천공은 진폐와 무관하다.

망인이 급성 중증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서울○○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진폐가 아니라 장 천공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있은 전신마취와 장 천공, 복막염의 합병증인 패혈증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그런데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3년 진폐정밀진단시까지 FO(정상)이었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후에도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심폐기능이 FEVI 38% 정도의 고도장해라는 망인 주치의의 소견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믿을 수 없거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장 천공, 복막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 전에 폐기능 검사가 시행되어 통증 때문에 평소의 폐기능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