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38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망인에게는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재해발생 이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망인은 그동안 건강검진을 통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에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망인이 평균 06:10경에 출근한 후 22:00이후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은 보안시설 개폐내역서와 버스카드 내역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시간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⑥ 망인은 사망 이전 84일 동안 33.5 일을 휴무하여 비교적 충분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