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76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70dB 이상인 사람으로 난청 장해등급 제7급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4. 9. 26.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을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않고 2010. 7. 12.경에 실시된 ○○대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피검사자의 주관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치유되었다고 간주된 2010. 4. 1. 시점을 전후하여 실시된 ○○○학교 ○○병원과 ○○○병원의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편차가 너무 커서 위 각 검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검사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주치의 병원이고 ○○○병원은 피고가 지정한 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각 검사결과 중 어느 하나의 결과만을 선택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신체감정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한 3회에 걸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치가 양측 모두 7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위 신체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ABR 등의 다른 청력검사결과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신체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위 검사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한 낮은 신뢰성만을 이유로 신체감정에서 나타난 검사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 2010. 4. 1. 이후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 이외의 노화 등 다른 원인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피고가 객관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감정에서 나타난 검사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