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7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가 되기 위하여는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6호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3. 12. 10. 실시된 ○○○○병원에서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고 ○○○○병원 의사 발행의 2014. 2. 5.자 진단서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율이 60%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는 1회만 실시됨으로써 재현성이 달성되지 않았고 3년 전에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결과에 비해 폐기능저하가 지나치게 현저하여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는 점, ③ 장해 급여신청시 첨부된 ○○○○병원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주치의는 원고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운동기능 및 육체노동능력이 저하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으나 운동기능 또는 육체노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도시노동자로서 종사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고강도 육체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가벼운 정도의 노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며 노동능력상실율이 20 내지 30%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고강도 육체노동은 어려우나 가벼운 정도의 노동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가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거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