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54004 판결

원고의 주장

보조금관리법 제30조 및 제31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관리법상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인 프로뱅크이고 원고는 보조금 수령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 하다.

또한 청년인턴지원금 수급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청년인턴지원금 수급의 하자를 문제삼아 정규직전환지원금 역시 함께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2 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3 처분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지침은 행정기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3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회사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은 11,863,250원에 불과하고 그 중 6,507,870원은 다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액수와 신규채용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판단

이 사건 1 처분의 적법 여부

보조금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조 제2호)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 제3호)를,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2조 제8호)를 말한다.

이 사건 사업은 청년의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바, 그 목적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조금의 교부절차, 고용보험 법령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사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사업자는 청년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이들을 심사하고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인 프로뱅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시 기업인 원고는 보조사업자인 프로뱅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 수령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국가의 보조사업자에 대한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제33조의2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직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로서 운영기관인 프로뱅크가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프로뱅크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 또는 위탁운영약정 등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관리법을 피고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와 프로뱅크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을(원고)이 이 사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피고)의 반환명령 또는 갑(프로뱅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점을 들어 이 사건 1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와 프로뱅크 사이의 이 사건 협약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2 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신청하고, 피고는 이를 심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년인턴지원금과 달리 프로뱅크에 그 사무 또는 사업이 위탁되지 않은 채 피고가 직접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역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법리에 따라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2009년 당시 노동부장관)은 매년 그 지원의 요건,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의 담긴 이 사건 지침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1. 3.에서 "인턴이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서를 체결하여 인턴기간 동안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채용된 인턴을 여타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인턴 개념과 구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침은 VI. 1.에서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VII. 4.에서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실시기업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실시 기업이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이 사건 지침에 부합하게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3 처분

이 사건 3 처분은 원고가 차후 2년간 인턴 관련 모든 지원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치 행정의 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보조금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바, 이 사건 3 처분은 지원금을 교부하면서 붙인 조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3 처분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