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8766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주장요지

관계 법령

인정사실

B㈜는 2009. 11. 4. 학원사업, 온라인교육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소재의 입시학원인 C학원, F학원, G학원, H학원, I학원 등을 운영하였다.

㈜D는 전국 권역별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로서, 인천 지역 학원을 운영하는 B(주)의 주식 51%를 소유한 지배주주인데, 2011. 12. 5. ㈜E에 흡수합병되었다.

㈜E는 B㈜가 학원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및 정부의 야간학습시간 통제, 학원비상한규제 등으로 인하여 설립일 이후 매년 손실이 발생하자 2012.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B㈜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6. 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변호사 J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파산자 B㈜의 위 파산관재인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약 80명의 체불임금을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예정액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12.경 C학원에 입사한 이후 2011. 12.경 퇴사할 때까지 B㈜ 또는 그 지점인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D의 대표이사이었던 K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K은 ㈜D의 대표이사이고, ㈜D가 자회사인 B㈜의 최대주주로서 2011. 5.경부터는 B㈜의 자금,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K이 B에서 관리하던 H학원 및 I학원 소속 강사 등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라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E의 대표이사인 L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L는 ㈜E가 ㈜D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011. 11. 1.부터 2011. 12. 5.까지 ㈜D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일하였는데, ㈜D는 B㈜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H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바(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근로계약의 당사자 즉,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직책은 없지만 회사의 실제경영자 등을 포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B㈜의 사업 경영을 담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가 임금채권보장법 상 원고의 '사업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① B㈜와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바, 위 형사판결도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가 B㈜의 자금, 인사, 감사 등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다는 것이지 B(주)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달리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의 자료는 없는바, B㈜와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근무하던 C학원은 B㈜ 소속 지점인 점, ③ 원고는 B㈜ 또는 위 회사의 지점인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④ B㈜의 파산관재인도 원고를 B(주)의 근로자로 보고 일반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는 배당 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주'는 B㈜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주'가 B㈜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