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5구합77530 판결

원고의 주장

① 씨앤에스는 건물관리 및 용역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전국적으로 2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씨앤에스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지시에 불과한 것이며, ③ 씨앤에스는 원고 사업장의 현장대리인으로 E을 두었고, 원고의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E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B, D과 씨앤에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동우유니온이 B, D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B, D이 참가인 소속 조합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② 원고 소속 F 사무처장이 2014. 5. 7. 경 및 2014. 7. 11. 경 반조합적 발언을 한 시점과 B, D이 동우유니온에 채용되지 아니한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③ 원고와 씨앤에스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은 업무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지 B, D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④ 동우유니온도 원고에게 강하게 종속된 회사가 아닐뿐더러 동우유니온이 면접 등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B, D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⑤ 원고는 B, D이 채용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판단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① 씨앤에스가 경험이 없는 피용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② 피용인이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원고는 씨앤에스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피용인의 채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체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 추천권이 있다.

원고가 동우유니온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① 동우유니온은 원고의 부적격자인 관리원에 대한 교체요구시 7일 이내에 교체를 실시하여야 하고, ② 동우유니온이 관리원을 채용함에 있어 원고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③ 동우유니온이 씨앤에스에 고용되었던 직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씨앤에스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 D, G, H은 취업 과정에서 원고 소속 I 실장이 진행하는 면접을 보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① 씨앤에스 및 씨앤에스의 피용인은 위탁 목적물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고, 씨앤에스는 원고에게 일일 업무보고 및 월간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시설관리팀 소속 직원 J가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들을 비롯한 경비원과 미화원의 잔여휴가일정표, 휴무편성표,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대상자들 중에는 원고가 직접 고용한 미화원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씨앤에스 소속 경비원 및 미화원은 경비근무일지, 주차관리 근무일지, 미화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속 실장 및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았다.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들은 씨앤에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B, D 등 경비원들은 새벽예배 준비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6,000원을, 미화조장은 미화조 장수당 월 30,000원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그 외에도 B은 원고로부터 식대월 10만 원, 세차수장 월 2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원고 사업장에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이 2014. 3. 25. 설립된 이후 원고 소속 F 사무처장은 2014. 5. 7. A교회 선교관 지하 2층 2예배실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L, M에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같은 날 A교회 사무처장실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M에게 '원고가 총회헌법을 어기고 노조를 인정 할 수가 없다', '어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이쯤에서 노조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노동부 허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노동청 고발 시 담임목사 소환 등의 문제 때문에 경비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한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였던 H은 2013. 11. 29.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사업장에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씨앤에스로 하여금 H을 퇴사하도록 압박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0. 참가인의 A교회지부 지부장이었던 L에게 '노조 관련 인터뷰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부한 것은 상사의 지시 거부이며, 직원에게 노조 가입 및 금품을 요구한 것은 질서문란이다'라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L의 구제신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9. 위 정직은 L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징계라고 보고 이에 관한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의 N에 대하여 2014. 7. 31. 한 징계해고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관리요원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씨앤에스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B은 2014. 9. 1. , D은 2014. 11. 1. 참가인에게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2014. 11. 17. 재차 참가인에게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

B은 2014. 12. 5.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원고와 씨앤에스를 상대로 시간 외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원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및 씨엔에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씨앤에스 소속 미화원이었던 이은 2014. 12. 22. 경 참가인에게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동우유니온의 직원이 씨앤에스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을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에게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 동우유니온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0은 참가인에서 탈퇴하고 동우유니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우유니온은 씨앤에스에 소속되어 있던 경비원 5명 및 미화원 9명 중 참가인 소속이었던 B, D과 3개월 미만을 근무하였던 경비원 1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경비원 2명 및 미화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