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8311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0, 11, 14호증,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임원의 구성·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K조합, L조합, M조합, J조합은 모두 제천시 관내의 지역I조합으로서 N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적처분에는 앞서 본 전적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거나 위 지역 I조합 사이에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의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전적처분이 참가인들의 동의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이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C, D, E, F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 B, C, D, E의 서약서는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경 작성된 참가인 G의 근로계약서와 2009. 12. 10. 작성된 B의 근로계약서가 일부 표현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인사 규정 제45조 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B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며, 원고 이사 Q가 위 참가인들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옥 이전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B, G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 F, G의 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서역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G의 근로계약서에 '타조합간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 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한 원고 조합의 명령에 동의하여 성실히 따르겠음', 참가인 B의 근로계약서에 '타조합간 인사교류는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 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조합의 근로조건은 차등이 있음을 인식하고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관한 원고 조합의 명령에 대하여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각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전적 뿐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의 근로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복무, 인사, 급여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관,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사규정 등 원고의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전적에 대하여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각 근로계약서는 전적 대상 I조합을 원고 조합이 속한 시군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 조합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전적 대상인 지역 I조합에서 담당할 업무,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참가인들에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중거가 없는 점(원고는 원고와 다른 I조합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참가인들이 전적 대상 I조합에서 담당할 업무가 원고 조합의 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 또는 출장 등에 관한 명령에 대하여 결코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위 서약서 제4조는 그 문언과 형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인사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달라지는 전적에까지 동의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전적 대상이 되는 지역 I조합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서약서 제출행위를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천시 관내의 지역 I조합들 사이에 직원을 전적시켜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I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위 지역 I조합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 22.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한 이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처분은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전적처분이 부당전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들을 원고 조합에 복직시킬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전적처분이 부당전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정판결의 법리를 유추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정판결의 법리를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전적처분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들이 복직되고 원고 조합에 전적된 5명이 전적 이전의 I조합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적처분을 부당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