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2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발병 당일 비교적 추운 날씨에 약 20분 내지 30분동안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그 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였다는 점에 기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 및 심방세동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그 결과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한 2014. 12. 15.의 최고기온은 3℃, 최저기온은 -5℃로 그날은 비교적 추운 날씨이긴 하였으나, 그 전날인 2014. 12. 14.의 최고기온 0℃, 최저기온 -12℃, 그 다음날인 2014. 12. 16.의 최고기온 1℃, 최저기온 -11℃에 비추어 보면, 발병 당일은 상대적으로 추위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제설작업을 하였던 시간이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 아니었다. 또한 망인의 업무는 평소 약 20% 정도의 실외 근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발병 당시 만 62세인 망인의 나이,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추위에서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길이 100m, 폭 4m 정도의 경사진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망인이 실외에서의 제설작업을 한 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는 전제에서 그것이 망인의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원의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망인이 겪었던 급격한 온도 변화가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내고 있으나, 망인이 제설작업을 한 17:00경 내지 17:30경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였다는 19:50경 사이에는 약 2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고 망인은 그 사이인 19:00경 실내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가 추운 겨울에 갑작스러운 실외 작업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외부 근무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유발된 혈압 변화 등이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에 이차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추운 날세 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일반적으로 뇌경색증 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및 심방세동이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망인이 수행한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실외 제설작업, 뜨거운 물로 한 샤워 등으로 인한 온도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특별히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2004. 11. 2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혈압 및 울혈성 심부전, 심방 세동 등의 심장질환을 앓아 왔고, 2009. 7.경에는 뇌경색증, 뇌졸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하루 약 반 갑의 흡연을 15년간 하였으며, 한 주에 2일 소주 약 반 병의 음주를 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뇌경색증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