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651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과 공사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원고가 발주처 에게 단순 고용계약에서는 불필요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직접 조달하거나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④ 원고가 공사일정 조정이나 인부관리도 직접 수행하는 등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만일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