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1169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2013. 1.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원고의 오른쪽 무릎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질환으로 우측 슬관절의 동요라는 장해를 가지고 있었고, 위 장해와 관련하여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하지관절장애 제6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의 하지관절장애 제6급 제2호에 해당하려면,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장애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7호, 2003. 6. 28 제정)에 따라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되거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장애상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준상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호 가.의 6)목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13. 5. 29. 인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으로 이 사건 기존 질환이 발병하였을 때보다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존 질환은 원고의 오른쪽 슬관절의 '후방' 부위인데 반하여 원고가 2013. 1.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다친 부위는 오른쪽 슬관절의 '내측'으로 상해 부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3.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때는 2013. 5경으로 이때로 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는 2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일시 18,329,34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2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당시의 피고 자문의는 그 소견서(갑 제4호증)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과 관절염 소견은 선행된 손상질환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기존 질환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