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445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30년 이상 굴진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 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 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1946. 10. 10.생)는 1991년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2016. 2. 2.에야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70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라도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에 받은 특별진찰에서도 원고의 양쪽 귀에서 관찰되는 난청의 유력한 원인은 노화라고 밝혀진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굴진, 채탄 작업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