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8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격적인 심정지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고,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인지 아니면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뇌출혈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9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I.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상당히 하회하고, 이 사건 발병 전 망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망인의 출퇴근 지문인식기록에 근거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의 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4.2시간에 이르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3.46배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보고에 근거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장의 업무 일정에 의하면 08:30에 업무가 개시되고, 17:30에 업무가 종료되며, 야근을 하는 경우 약 30분간 저녁식사 시간이 있었고, 오전과 오후에 약 15 분씩의 휴식시간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산정은 과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보아도 여전히 위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상당히 하회하는 근로시간이며, 52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구보고는 하나의 연구 사례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 적 기준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의학적 연구결과와 우리 사회의 근로실태 등 사회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한 위와 같은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망인이 작업하던 장소의 온도는 12℃ ~ 15℃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5℃의 저온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망인이 대부분 서서 근무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하여 그와 같은 업무 방식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사업주는 망인에게 힘든 포장업무는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13. 8. 18.부터 2014. 3. 30.까지 ○○○외과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등으로 진료를 받아 그와 같은 망인의 신체조건이나 건강상태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질병은 급성심근경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2014. 2. 25.경 수술을 받고 2014. 3. 19.경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적절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며, 추간판 장애는 비교적 흔한 만성질환으로 서서 근무하는 망인의 작업 방식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위 각 질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