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합525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개발업무 이행 미흡, 인수인계 지연 및 회비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의로 원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로서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T, W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가 수습계약 및 원고의 복무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채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금전보상금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 사건 이행강제금처분은 이렇듯 유효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제재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제명령의 위법사유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달리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무효사유를 주장한 바도 없다).

원고가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은 근거법령에 따라 발하여진 것이어서 그 자체에 달리위법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