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930 판결

망인의 업무는 직접 조립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점검, 조원 교육, 생산관리 등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 자율적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약 5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고,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각 53시간, 47시간이다. 망인이 1주일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교대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과 특성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고,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관리가 될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다. 2012년부터 2015. 7.경까지 망인의 혈압수치가 모두 정상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혈당수치 역시 지속적으로 정상범위를 초과하다가 2015. 8.경에는 급격히 높아졌던 점, 2015. 5.경 망인이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병가를 가졌던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혈압과 당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고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