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2003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원고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고 내부의 잦은 분쟁, 재정악화 등인데, 참가인은 원고 임직원들을 폭행,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원고 임직원들과 서로 불화하여 원고 내부 분쟁의 핵심 인물이었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참가인은 각종 고소, 고발, 민·형사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되게 만든 장본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발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1호가 정하는 '조직적응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또는 제31조 제2호가 정하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적법, 타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에 관하여

원고가 2015. 4. 16. A에 대하여 경기실적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선행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따라 이미 취소되어 이 사건 해고가 이중의 징계가 될 수 없고,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선행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2호가 정하는 3개월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나, 위 규정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징계를 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지침을 위반하여 2건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위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 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결정서에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넉넉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63조 제3호에 따른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또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관계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C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이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가 정하는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사관리규정 제31조가 정하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한체육회가 원고 내부의 분쟁을 일부 사유로 하여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고, 참가인이 원고 내부의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한 분쟁의 당사자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원인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계속해서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원고의 업무상 장애가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원고의 모든 업무는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게 되었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미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참가인과 분쟁이 있던 모든 임원들이 자동으로 해임되었으므로, 참가인과 G, H 사이의 법적 분쟁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의 내부에서 참가인과 임원 사이의 분쟁이 원고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여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2015. 4. 15. 선행 해고로 인하여 B 직에서 배제된 이후, 2015. 9. 1. 신설된 보직인 C으로 복귀하면서 원고의 사무실이 아닌 D야구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사유는 주로 원고의 사무국 업무와 관련된 것들인 점에 비추어 사무실 외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의 C 보직이 원고 업무의 공정성과 관리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을 저해할 만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 이르러 참가인에게 제31조 제1호가 정하는 '조직적 응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또는 제31조 제2호가 정하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의결한 1차 관리위원회 회의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절차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대기발령 사유를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인정사실

원고의 협회장은 2010. 4. 19.경 원고 산하 시·도 지부장을 상대로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하여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 업무 지침'(이하 '발급 지침'이라고만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9. 5. 덕수고등학교 소속 야구부 J 선수에게, 2014. 5. 11. 경기고등학교 소속 야구부 K 선수에게 각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당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L는 위 선수들의 학부모들과 위 선수들의 '왕중왕전'의 경기실적(J은 투수로서 2/3이닝, K은 투수로서 0이닝)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에 미달하여 경기실적증명서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참가인이 L에게 경기실적 증명서의 발급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나, L는 입사할 당시인 10년 전부터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투수의 경우 1이닝 이상 투구, 타자의 경우 3타석 이상 완료'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이라고 들었을 뿐 명문의 규정은 모르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렇게 발급해 왔다고 대답하였다.

참가인은 2014. 9. 16. L로 하여금 위 선수들의 왕중왕전 출전기록이 포함된 각 경기실적증명서를 재발급하도록 하였다.

위 각 경기실적증명서 및 이에 포함된 개인성적표는 위 선수들의 왕중왕 전 출전기록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5. 9. 15.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원고가 위 선수들에게 발행한 각 경기실적증명서와 개인성적표는 해당 선수들의 경기 참가 사실과 성적을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증명한 자료이고, 해당 선수의 개인성적표에는 원고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의 출전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입시 전형 절차와 판단은 경희대학교에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판단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3호는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는 징계실시 3일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한 인사위원회의 출두 통지를 받고, 사전에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변명할 수 있는 방어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피징계자의 위와 같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피징계자가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피징계자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법령, 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피징계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징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위원회가 4차 회의에 참석한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보라는 취지의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사전에 변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3호가 정하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참가인은 감사반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감사반이 이를 거절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이후 대한체육회에 초과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대한체육회는 그것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관리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에게 2016. 5. 16. 개최되는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서도 특정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참가인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최근 3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대회 유치 지원금 및 후원금 등의 계약사무와 일반 행정사무의 비전자화로 부적정, 공개입찰 실적 전무 및 계약규정 미제정, 국민체육진흥기금(재정자립금) 관리 등 부적정, 공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의 합리성 부재 등 부적정'이라고 알렸는데,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들은 특정감사 결과 새로이 밝혀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B으로 재직한 2014. 1. 2.부터 2015. 4. 15.까지의 기간 동안 참가인의 어떠한 행위가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시, 행위태양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하다.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개최된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는 외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나 그 중 참가인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한 바 없고, 참가인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특정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참가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막연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참가인의 입장을 소명하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감사결과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설령 참가인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결과보고서만으로는 참가인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부실 운영을 야기하였는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부실 운영 중 참가인이 B으로 재직한 2014. 1. 2.부터 2015. 4. 15.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리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참가인이 이를 토대로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원고는 관리위원회의 2016. 5. 16.자 징계결정서에 참가인의 나머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결정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참가인이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 징계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의 경우 사용한도액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12,085,612원의 내역, 사적 경비의 사용으로 추정되는 65건의 1,563,300원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최근 3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대회 유치 지원금 및 후원금 등의 계약사무와 일반 행정사무의 비전자화로 제반 행정사무의 부적정', '공개입찰 실적 전무 및 계약규정 미제정'의 경우 참가인이 B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지,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에 관여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여전히 징계사유의 기재로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