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145 판결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인 ○○○○○○○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 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는데, 위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심의 결과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 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여관에서 숙박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약 1시간 후 사망하였고, 사망 전 2일간은 근무하지 아니하여 사망 무렵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망인이 ○○○○에 입사한 후 1년 9개월 동안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적지 않은 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심혈관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망인에게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급여 수준이 낮다거나 급여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망인의 업무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사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심근경색증의 바로 전 단계인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불안정 협심증의 원인 및 악화요인은 주로 흡연, 음주, 고혈압,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이고, 망인은 입사 초기인 2013. 2.경 이미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불안 정협심증을 가진 사람은 운동과 금연, 식이요법, 적절한 체중 유지 등의 관리가 필요한 데, 망인이 만 54세에 가까운 남성으로서 약 20년간 흡연하였고, 주 3회 음주하였으며, 규칙적인 운동 및 체중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불안정협심증이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