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49 판결

피고가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신청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 12.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에 관하여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 있으나,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재되지 않고 '경추 제4-5번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만이 상병으로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한 사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도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직업환경의학과)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위 상병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는 위 상병은 외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위 상병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가 위 상병이 아닌 경추 제5-6번간 및 제6-7번간 추간판에 대해서만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유합술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위 수술 이후 위 상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추 제5-6-7번에 의한 증상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위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 중 일부도 위 상병에는 급성 소견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위 상병 및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증상을 앓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경추 신경근 손상 부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경추 신경근 손상이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진단이란 환자의 병의 실태를 모든 면에 걸쳐서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데, 일단 문진을 하고, 이어서 신체의 상태를 모든 각도에서 검사한 다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를 한 후 이상의 결과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을 진단이라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상지 저림과 운동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근전도 검사 등을 전혀 받지는 않은 점, ③ 이에 피고의 자문의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도 종국적으로는 위 상병에 대해서는 근력약화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근전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자문의들의 위 소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결국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의 앞서 본 소견은 원고에게 상지 저림과 운동마비 증상이 있어 위 상병이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현재 원고에게 위 상병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는 위 증상은 추간판 탈출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경부 진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경부염좌의 증상으로 상지의 방사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상지 저림과 운동마비 증상의 원인이 다른 상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

뇌진탕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의식소실이 뇌진탕의 전형적인 증상이기는 하나 기억상실이나 의식소실 없이 일시적인 혼돈만 있는 가벼운 형태의 뇌진탕도 있을 수 있고, 원고에게 뇌진탕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뇌진탕과 관련된 임상규칙에 의하면, 의식소실이 없더라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뇌진탕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려고 하고 이명이 들리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위 임상규칙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이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뇌진탕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뇌진탕 부분은 위법하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신경근 손상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