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구단71423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훈련생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과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D의 직원들로부터 로그인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았을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객관적 처분사유 부존재).

위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훈련과정은 D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원고는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는 D의 설명을 믿었을 뿐 달리 수료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위 2)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D측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전액 D에 훈련비로 지급하여 지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에게도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야 한다(비례의 원칙 위반).

관계법령

판단<2>

객관적 처분사유 존재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5.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 부장 H, 과장 I이 공모하여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D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수업체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788,460,905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H, I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2018고합30호). 위 공소사실의 편취 내용에는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 30,534,990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G에게 징역 4년, 피고인 H, I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제1심 판결문(을 제8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14, 45, 62, 88번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H, I 부분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G 부분은 피고인이 2018. 4. 11. 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2018. 9.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공소제기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수사기관에서 D 직원들은 'G 등의 지시로 D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업체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였고,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어쩌다가 한 번씩 훈련생들 중 일부를 불러 형식적으로 한두 개의 OX문제를 질문하는 소위 인터뷰훈련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훈련생들도 시험을 치른 적이 없고, 훈련을 수료한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훈련에 관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분석 결과를 통하여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확인되었다.

이 사건 훈련생들 명의의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이하 '로그인'이라 한다)이 특정일·특정시간대에 집중하여 이루어짐.

위 훈련생들이 로그인을 하는 데 필요한 ID와 비밀번호 생성이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이루어짐.

동일한 컴퓨터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에서 일정한 훈련생 명의의 로그인 상태가 종료된 후 10분 이내에 다른 훈련생 명의로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제1훈련 94.38%, 제2훈련 96.01%, 제3훈련 91.99%, 제4훈련 89.53%에 달함.

위 훈련생들 명의의 1회 학습 평균 소요시간이 15.7초(제1훈련), 21.4초(제2훈련), 31.1초(제3훈련), 1분 46초(제4훈련)에 불과함.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직업능력개발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주체로서 실시하는 것이고, 이는 '위탁훈련'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주체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훈련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는 훈련 과정을 관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확인함으로써 훈련 수행 과정을 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훈련생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설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커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인다.

원고가 D에 지급한 훈련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의 차액을 D로부터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직업능력개발법 제4조 제2항), 이와 같이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원고 스스로도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뿐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훈련비와 지원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되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중 지원·융자제한 부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정한 기준에, 추가징수 부분은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각 부합하고, 위 각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원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1. 가. 2)항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융자제한처분을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는 부정수급의 고의가 있었고, 부정수급 횟수가 5회, 부정수급액도 30,534,990원에 달하여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