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5378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처분은 작업량 감소로 인해 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 내지 17, 1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I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 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위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지역항만운송협회와 위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항만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 하역업체와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통해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② 원고의 조합원은 조합 배치반장의 작업현장 배치지시 및 작업반장의 관리 및 인솔 하에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 인계되어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③ 원고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노동조합의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무단결근한 자(제2호)', '하역시간에 음주 및 작업지시에 불복한 자(제3호)', '하역작업 중 하역현장을 무단이탈한 자(제4호)'등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특히 근로자의 노무제공 형태 및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일반작업조 또는 특수작업조에 대한 배치를 원고 소속 배치반장이 결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령 및 지급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자별 작업물량을 토대로 직접 노임을 산정하여 온 점, ⑥ 원고는 과거 소속 조장들을 통해 또는 조합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각 하역업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적 지급받아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고, 2012. 9. 14.부터는 이 사건 위탁업무협약에 따라 하역업체들로부터 AH조합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으나 M조합 정관 제4조 제1항, 제5조, 제8조 등에 따르면 M조합는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경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원고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실질적으로 임금 수령 및 지급업무를 M조합를 통해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상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년도에 7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친 작업조 이동배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작업 물량의 변동과 조별 인원 수급현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합원들을 작업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2년경부터 약 15년 동안 지게차조, 크레인조, 나이싱조 등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사례는 총 19차례에 불과하였고 참가인도 2006. 12. 28.부터 2016. 6. 6.까지 약 10년간 계속하여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 노동조합원 사이에서 통상적인 순환보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② 가사 크레인 작업량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작업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상자 선정 시 근무 경력,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로우더 4종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하여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참가인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할만한 특별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크레인 작업조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작업조로의 전환배치는 업무내용 등에 있어 상당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대부분 특수작업조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어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보하는 것은 실질적인 징계처분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전직 처분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