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28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07. 10.경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진에서 확인된 진폐 외 소견으로는 늑막비후(pt), 흉막염(ef), 비활동성 폐결핵(tbi) 등이 있는데, 그 중 늑막비후, 비활동성 폐결핵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진폐의 합병증이 아니고, 동 시행령이 정하는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로서 망인에게 발병한 흉막염은 2007. 12.경부터 이루어진 요양 결과 치료가 완료되었다.

2007. 10.경 진단된 망인에 대한 진폐병형이 4A형에서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 악화와 폐섬유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분진에 대한 노출이 없는 경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점, 위 감정의는 진폐 결절의 크기 변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대음영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근거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013. 3. 29.경 실시된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노력성 폐활량 (FVC)이 2.09L(정상 예측치의 74%)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 1 )이 1.75L(96%)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84%로 경미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 소견이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장해(F 1/2 )에 해당되는 한편, 그 이후 진폐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015. 1.경 이후 화순성심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촬영된 망인에 대한 흉부 영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증상호소만으로 진폐로 인한 폐기능 악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2015. 12. 3.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객담(sputum) 배양 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폐렴구균(Klebsiella pneumoniae)이 발견되었다. 위 폐렴구균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 중 폐렴을 일으키는 흔한 병원균으로 알려져있고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내성균 중 하나이다.

망인은 특히 2014. 9.경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이후 기력이 급격히 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경위를 살펴보면 복통, 발열, 쇼크 등급성 담석성 화농성 담관염이 의심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는 무관한 증상이므로 망인이 진폐로 인해 신체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어떤 경위로 발병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경미한 제한성 폐기능장애 외에 진폐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호흡기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폐로 인하여 폐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의 고령으로서 진폐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왔고 담낭절제술 등 침습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면역력 저하, 다양한 기저 질환의 치료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치료 중 망인의 객담에서 폐렴구균이 발견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령인 망인이 면역력,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구균 등 병원균의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전신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기존질환이 없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환자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호흡곤란, 전신쇠약, 반복적 폐렴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나, 망인에 대한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이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