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0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망인이 과거 상당 기간 광원으로 근무한 사실, 그로 인한 진폐증 및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장해 판정과 요양 판정을 받기도 한 사실, 망인은 장기간 입원 요양을 하였고 사망 무렵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 이후 사망 무렵까지 악화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무렵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폐기능 이상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에게서 심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저산소증이 확인된 바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허혈성 심질환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2010년경 이후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망인은 췌장염과 고환염 등 기존 질환과 함께 당뇨, 고혈압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2012년경 만성 췌장염의 급성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90% 이상 췌장 실질 소실이 있는 상태로 당뇨병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2014년경에는 혼수를 동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당뇨와 고혈압은 뇌경색 및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