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835 판결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광원 근무로 인한 진폐증 및 그 악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과거 상당 기간 광원으로 근무한 사실, 그로 인한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장해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폐 기능에 이상은 없는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은 사망 직전에도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 4일 전까지 진폐증의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망인은 사망 4일 전부터 문합부 누출에 의한 급성 복통으로 진통제를 투여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과거 업무 또는 그로 인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