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88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20, 24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11.경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납기 및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였다. 원고는 위 계획의 일환으로 가공공정을 진천공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인천공장에서 가공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진천공장으로 전보하여 필름제품 가공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을 세웠는바, 인천공장에서 가공업무인 유연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과 협업에 문제가 있던 B을 그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6. 2.경부터 최적의 품질관리 표준과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BOM(Bill of Material) 재정립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인천공장에서 배합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H을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천공장 배합실에는 결원이 발생한 반면 진천공장 배합실에는 초과인원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배합업무 경험이 있으나 다른 근로자들과 협업에 문제가 있던 C를 진천공장에서 인천공장으로 전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5, 18, 19, 21, 22, 28, 29, 36, 37호증, 을가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와 N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11.경 납기 및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가공공정을 진천공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인천공장에서 가공업무인 유연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B을 진천공장으로 전보하여 필름제품 가공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5. 11.경 납기 및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와 N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B을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진천공장으로 전보된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필름제품가공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업무가 아닌 자신이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는 점보롤 권취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② 원고는 B과 C의 구제신청으로 가공공정을 진천공장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B에게 당초 계획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구제신청으로 B의 전보가 정지된 것도 아니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전보와 가공시설의 이전이나 설치가 금지된 것도 아니며 B이 진천공장에서의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닌바, 위 구제신청으로 가공공정을 진천공장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전면 중단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공공정을 진천공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진천공장에서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폭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오히려 진천공장에서 가공업무를 수행하던 I을 인천공장으로 전보하였던 점, ④ 원고가 가공공정을 진천공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인천공장의 가공시설을 진천공장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을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진천공장 공장장 K가 2016. 5. 20. 원고에 배합업무에 능숙한 근로자 1 내지 2명을 2016. 6.경 진천공장으로 인사발령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3, 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H이 인천공장에서 상당 기간 배합업무를 수행한 사실, H이 2016. 6. 27.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된 이후 진천공장에서 배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H을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한 데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H의 전보로 인한 인천공장 배합실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C를 인천공장 배합실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인천공장으로 전보된 이후 배합업무가 아닌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8. 29.경에서야 비로소 배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H의 전보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인천공장 배합실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전보 당시 주문 물량 감소로 인천공장 배합실의 업무량이 감소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천공장 배합실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C를 인천공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은 미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C의 노모와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B과 C는 매일 약 130km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하여 출퇴근하거나 주중에 기숙사에 홀로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B과 C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

원고는 B과 C에게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였고, 100만 원 한도에서 이사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주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0만 원을 3년 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B과 C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액의 금전적 지원으로 B과 C가 약 130km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하며 지출할 교통비조차 전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숙사 제공과 소액의 금전적 지원만으로 매일 약 130km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하며 허비하는 시간 또는 주 중에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이 보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회사도 일부 사원만을 대상으로 전보처분을 해왔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장소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면, 사업주로서는 마땅히 전보처분 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 전보처분으로 받게 될 근로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해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인정되는 반면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 사업주로서는 더욱 성실히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와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전보처분을 하였다면 그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인천공장에는 약 140명, 진천공장에는 약 1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된 사원은 13명이고 그 중 인천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진천공장으로 전보된 사원은 4명에 불과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인천공장으로 전보된 사원은 2명이고 그 중 진천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인천공장으로 전보된 사원은 1명에 불과한 사실, B이 2002. 5.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전보 시까지 인천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C도 2003. 7. 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전보시까지 진천공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신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인천공장 또는 진천공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경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C의 경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미미하게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전보로 B과 C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 원고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전보 전에 B 및 C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B 및 C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어떠한 사전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각주1) 2017. 6. 2.자 준비서면(1) 제2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