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구합52297 판결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7,084,980원 및 추가징수액 17,084,980원의 반환명령, 처분일로부터 360일의 지원·융자제한(2017. 11. 1. ~ 2018. 10. 26.)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52297

판결선고

2018. 10. 26.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7, 29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4,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액 반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37호증,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와 위 전부개정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는 훈련생이 60점 이상의 평가 성적과 100분의 80 이상의 학습활동 참여율 등의 수료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원격훈련과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1호(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0호도 같다)는 '우편원격훈련'을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훈련생은 우편 원격훈련기관에서 배포된 훈련교재에서 제시된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직접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 및 훈련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 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도 충족하였다는 허위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지원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 소속 훈련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업훈련이 이루어진 과정, 관련자들의 진술과 훈련생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업훈련은 D 직원이 대리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진도학습 및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수료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6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D와 사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 받기로 공모한 사실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직업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도 사업주에 해당하며 다만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도 그 직업훈련의 수행방식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업훈련의 주체인 사업주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으로서 그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기에 앞서 위탁 수행된 이 사건 직업훈련의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직업훈련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직업훈련의 과정을 관찰하거나 소속 근로자들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직업훈련의 수행과정을 직접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의 교육 담당 상무 G은 우편원격훈련의 방식이나 훈련과정의 평가 문항 수, 분량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아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업능력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융자받았거나 지원 융자받으려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55조 제2항 제1호), 제55조 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56조 제2항), 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제3항 제2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11. 18. 및 2016. 7. 12. 사업주인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직업훈련의 각 지원금을 지급한 점,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직업능력개발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대상도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주체로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환수대상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환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과중하여 제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각주1) 위탁훈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훈련비가 1인당 81,68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64,180원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