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64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측 슬관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1985. 2. 1.부터 조선소에서 5kg ~ 20kg까지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으로 배관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1시간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고, 슬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슬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소정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원고의 2016. 10. 15.자 슬관절 단순방사선 검사에 의하면 초기 골관절염 소견이었으나, 2018. 3. 13. MR1 영상 등에 의하면 골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골극이 심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진 양상이며, 이러한 상태는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하여 영상학적으로 그 상태가 심한 편이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승인상병인 반월상 연골의 손상 및 악화가 골관절염을 발생키시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소견이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2017. 1. 31. 퇴직하여 2017. 2. 24. 이후 이 사건 요양 중에 악화된 이 사건 추가상병에 원고의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요양기간 무렵에 위와 같은 원고의 골관절염의 급격한 악화 상태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인상병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나이, 성별, 비만도,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요소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원인들 중의 하나라도 하더라도 원고의 2016년경 슬관절 골관절염의 상태와 2018년경 상태의 차이, 원고가 기존에 슬관절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소들 내지 퇴행성 병변만으로 위와 같은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