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98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갑 제13, 16,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영상,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는 공장 바닥 보수, 도색, 가류설비 청소 및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특히 가류공정 지하비트는 50℃가 넘는 고온의환경이자 유해 분진 등이 발생하는 환경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매일 업무일지를 기재하고 있었는데, 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가류 지하비트 청소’라고 기재한 날은 2014. 12. 9.만이 확인된다. 원고는 업무일지에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를 기재하지 않은 다른 날에도 가류공정의 지하비트를 청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일본인의 업무를 팀장에게 확인받기 위하여 업무일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업무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 2주 동안 주되게한 업무는 오류 바코드 선별 작업 등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온의 환경과 분진 등에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성형공정 및 가류공정이 고온 내지 분진 노출 환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성형공정 내지 가류공정의 생산직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이어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를 비롯한 트로리 보수, 오류 바코드 선별, 도색 및 보수 작업 등을 하여 왔고, 원고가 가류기 청소, 가류기 통로 청소, 가류공정 지하비트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일부 위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과같이 그 노출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견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이 법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환경개선작업이 실제 1개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단기간의 노출시간으로 위험물의 성분이 체내에 농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한 뇌경색 발병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2010. 7. 21.부터 PCR2sub팀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2013. 10. 29. 발병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 내 환경개선작업을 위해 작업현장 대청소, 바닥구멍 시멘트 보수 및 도색 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 이외에 위와 같은 추가 업무를 새롭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위와 같은 업무를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기존업무와 다른 업무의 변경 내지 추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기존 업무를 대체하여수행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었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가류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 진술서(갑 제16호증)에는 ‘2015. 1.경 본사 경영진이 현장에 방문한다고 하여 본인이 속해 있던 가류공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전 공정에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였고,본인은 가류공정의 지하비트 청소와 설비 등을 닦고 가류공정의 바닥 깨진 곳을 보수하고 페인트 도색 작업 등을 하였으며, 가류기 운전 작업자들은 가류작업을 병행하는 어려움과 부족한 인원 등으로 성형공정에서 인력이 지원되어 함께 청소작업을 하기도하였다. 지하비트 공간은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고 청소해야 될 것도 많았으며 고온의 열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한 번에 또는 하루에 치우고 청소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청소는 원고팀의 가류공정 청소와 동일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다 원고가 제출한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작업시 방진복을 입은 사진’(갑 제12호증의 7)에도 동일한 복장의 다수의 근로자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만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에 동원되었다거나 혼자서이를 전부 청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팀장으로부터 주의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원고가 주된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업무를 하면서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확인을 받는 근무형태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렵고 고용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보완이 필요한 방식으로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질병의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하여 그 인과관계를 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신경외과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의 특정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초점을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소견인 점, 이 사건 상병은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 출근 전에 발병하여 당시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지는 않았던 점,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와 같은 팀에서 일하였던 증인 문남희는 원고뿐만 아니라증인과 같은 주간근무자의 경우 필요에 의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 날 그 날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간근무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와서 해당 업무형태에 익숙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기준은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4일근무)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2012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비만, 혈압, 당뇨 관리 및 이상지지혈증 의심 소견을 계속 받아왔다.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인자이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내역에다 고지혈증 및 기존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병력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견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미쳤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