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5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및 별표 11의5에 따르면 ’8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작업공정)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보선‘과 ’선관‘ 공정의 소음측정결과가 없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에도 보선과 선관 공정의 소음측정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업무인 보선 및 선관 공정은 85dB 이상의 소음 노출이 되는 업무 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선공과 선관원은 갱내에서 레일을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특히 보선공은 갱내에서도 근무를 하는 직종으로 보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인력지원 등으로 보갱공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선관원도 보선공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갱내에서도 근무하는 직종으로서 갱내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보선공과 선관원의 업무의 내용 및 그 특징에 비추어 보면, ’보갱‘ 내지 ’보수‘ 공정과 유사한 소음 노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및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에 보선과 선관 공정에 대한 소음측정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공정의 소음 노출 정도가 85dB 이하이거나 소음 노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16. 1. 14.자 피고의 소음성 난청 장애판정 업무의 세부처리기준에 첨부되어 있는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을 제13호증)에 의하면, 보갱의 경우 79.88dB, 보수의 경우 77.82dB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17. 8.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첨부되어 있는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갑 제8호증)에 의하면, 보갱의 경우 85.2dB, 보수의 경우 85.4d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갱 내지 보수 공정의 평균 소음측정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2016. 1. 14.자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료는 지침 내지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2016. 4. 19.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서 이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2016. 1. 14.자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0dB 이상의 소음 노출 업무인 채탄보조 업무를 약 4개월 하였고, 보갱 내지 보수 공정과 유사한 보선 및 선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60% 정도 갱내 업무를 한 점, 그 과정에서 채탄·굴진에 의한 소음에 영향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선 및 선관 업무를 하면서 절단기,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공구로 인한 소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광업소에서 합계 27년 이상을 근무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누적 소음노출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만 68세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수준이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10년경 이루어진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미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영향보다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뇨병과 난청의 유의미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소견에 불과하고 원고의 당뇨병 등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원고는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확인되지 않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