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48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척추)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MRI 영상에의하면,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1번’ 상병으로 진단이되나,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은 경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 법원의 신경외과(척추) 감정의는 신경 및 신경 뿌리를 압박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이 법원의 정형외과(슬관절)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뚜렷한 신경 기능의 이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척추) 감정의는, 2016. 12. 1. MRI를 촬영할 당시 원고는 만 55세였는바, 50대 남자 환자의 경우 정상 추간판 비율이 4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원고의 신체조건 및 연령을 고려해 볼 때 동일 연령대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원고의 상태가 통상적인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주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1번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 정형외과(슬관절)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상병의 발생 원인은 주로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상 명확한 외상의 기록이 없고, 다발성으로 발생한 연골결손 등으로판단할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있다.

원고는 1일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고, 그 중 5시간 정도 크레인 작업을하였다. 크레인 작업은 선 자세로 조금씩 걸으면서 리모컨을 조작하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는 것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등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원고가 직접 손으로 클램프나 샤클 및 소부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는 자세 등이 확인되나, 원고의 전체 근무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라)항과 같은 업무의 부담 정도에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1. 이전에는 무릎 부위 상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7년 이후부터 하지정맥류, 무릎 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의 발병에 있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