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ㆍ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약 20kg 상당에 이르는 합판을 비롯하여 각종 자재를 1일 40~60회 상당 운반하고 취급하는 목공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현장의 자재 및 인부 관리, 시공상태 확인업무 등의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는 회사의 지시로 수시로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며 업무를 하여야 했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원고가 기존 공사현장에서 새로운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한 날이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일의 최저기온은 2018. 1. 21. 영하 3.7도, 2018. 1. 22. 영하 5.3도, 2018. 1. 23. 영하 14.6도, 2018. 1. 24. 영하 16.3도, 2018. 1. 25. 영하 16.4도, 2018. 1. 26. 영하 17.8도, 2018. 1. 27. 영하 15.9도로서 한랭한 환경이었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은 실내작업이지만 야외의 찬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는 환경 및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온도차가 큰 실내외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환경으로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07:00경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각종 장비 등을 화물차량에서 내려놓고 업무를 준비하다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시작한 07:00 무렵에는 기온이 올라가기 전으로 이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혈압을 더욱 상승시킬 수있고, 실내외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는 방한 준비가 부족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차가운 온도가 심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이내 원고의 업무시간이 51시간에 해당하고,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규칙한 혈압 변동 혹은 혈압의 순간적인 상승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중대뇌동맥분지에 불규칙한 모양의 10mm의 뇌동맥류가 관찰되고, 상대적으로 자발적 파열의 위험도가 높은 모양, 크기, 위치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관리되지 않은 당뇨, 음주력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합병증은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내과의원에서 이루어진 혈당 및 당뇨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없고, 이 사건 상병에 미칠 만한 과도한 음주력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