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4776 판결

원고는 1999. 6. 30. 설립되어 J을 운영하고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6. 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국악 관련 제작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탁받아 2016. 2. 15.부터 2019. 2. 14.까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을 비롯한 9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P로 ‘원고가 ㉠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조치나, ㉡ 다음 표 기재 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5.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위 라항 ㉡ 부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H, I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위 라항 ㉡ 기재 차별시정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현장이 원고의 고유 사업장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장인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 을가 제2, 3, 5호증, 을나 제1호증부터 을나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현장의 운영 형태

다른 사업장의 운영 형태 변경 경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현장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J’, ‘R’ 또는 ‘T’은 기간제법 제8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J’ 운영을 비롯하여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을 주된 영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고, ‘J’, ‘R’, ‘T’ 및 이 사건 현장은 모두 그곳에서 수행할 사업으로 원고의 주된 영업인 ‘공연예술진흥 활동’에 속하는 ‘공연장운영’을 등록하여 두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현장을 위탁받아 주로 영위할 사업도 ‘이 사건 현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더불어 위 시설물을 이용하여 ‘국악 관련 제작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된 영업인 ‘공연예술진흥 활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직무가 ‘공연장운영’ 영업의 일부로서 ‘국악 관련 제작공연’ 등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J’, ‘R’, ‘T’ 등 다른 사업장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직무가 위 각 사업장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 내부 조직상으로도 이 사건 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2016. 2.경 이래 2018. 10.경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R’, ‘T’ 등의 사업장을 병렬적으로 경영본부 산하 사업추진단에서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일근무나 계약 만기 등 인사 사항을 관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적용할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 이후 상당 기간 이 사건 현장과 ‘R’, ‘T’을 동일하게 조직하여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첨부된 ‘구성원과 정원’에서도 이 사건 현장과 ‘R’, ‘T’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 위 각 사업장 사이에서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앞서 ‘T’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다가 고유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으므로 위탁사업인지 여부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사건 현장에 적용되는 ‘L 취업규칙’은 급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L 취업규칙’에 첨부된 ‘기본연봉 산정을 위한 조견표’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기본연봉액만이 정하여져 있으나, 원고는 내부적으로 ‘기본급’, ‘직급급’,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급여 항목을 구성하여 이를 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각 130,000원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봉제보수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급여내역

판단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기본급’의 임금 항목에서 다액을 지급받지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의 임금 항목은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런데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므로(호봉제보수규정 제33조, 제34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기본급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직급급’,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지급받으므로(호봉제보수 규정 제19조, 제29조, 제31조) 이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되어야 한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그들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급급’,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합계액보다 소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임금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F과 N의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대로 호봉제보수규정 제27조 제1호 별표 8은 노무·계약·결산·예산·경영평가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하여 특수업무수당 중 80,000원의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80,000원의 ‘특정업무수당’을 그대로 지급받는 반면, 참가인 F과 N은 ‘특정업무수당’의 임금 항목으로 5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해당 임금 항목과 관련하여 참가인 F과 N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B의 법정선임수당에 관한 부분

피고와 참가인 B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위 참가인이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정선임수당’은 원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원고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그 직책에 결부되는 수당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호봉제보수규정 제27조 제2호 별표 8) 위 참가인과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지급받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참가인 B의 비교대상 근로자 중 S는 이를 지급받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참가인 B가 법령에 의해 원고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 B가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B는 ‘T’ 사업장에서, 참가인 D는 ‘R’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경력이 있다.

‘T’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분장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무와 대응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B, D는 각각 ‘T’과 ‘R’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이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점을 보면 반드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들보다 경력이 짧거나, 업무 역량이 부족하거나,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설유지관리, 하우스매니저, 공연기획·홍보, 인사·노무, 회계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분야를 나누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인다.

갑 제16, 17호증(각 자기평가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현장과 ‘T’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달성한 실적을 평가한 내용인데, 이를 살펴보더라도 참가인 B, F과 N은 ‘T’에서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시설유지관리 또는 인사·노무·회계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이어서 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9, 20호증(이 사건 현장 및 ‘T’ 각 채용공고)의 각 기재는 ‘T’에서 공연기획, 시설관리, 회계 직무 분야에서 대체로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반면, 이 사건 현장은 위 각 직무 분야에서 대체로 1년~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공고하여 이 사건 현장보다 ‘T’의 채용요건이 더 엄격하였다는 내용이다.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진술서)의 기재는 “이 사건 현장과 원고의 다른 사업장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J’에서 일하는 원고 근로자들이 진술한 내용인데, 그 작성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원고 사업장을 관리·감독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