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534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1998. 3. 23.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목재를 제작하는 갱외 제재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재공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5cm~18cm 정도의 통나무를 켜는 작업을 1일 7시간 동안 반복하여 작업하였고, 굵은 통나무(80kg~200kg)는 대차를 이용하여 켜야 했으며, 그 외 통나무를 찍어 끌어들이고 정리하는 도비 작업, 작업 후 제작된 침목, 송판, 각목 등을 인력으로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지 및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인 2012. 12. 17.부터 2018. 7. 28.까지 사이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등을 진단명으로 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손목)는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 직업적인 손목 및 수지의 반복적인 운동이나 진동 기구의 사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상태는 매우 가벼움 또는 가벼움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도 있으나 직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을 고려하면 신체 부담 작업 요소 75%, 연령에 따른 노화 요소 25%의 비율로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도 있겠으나 제재공으로 장기간의 노동 이력 고려시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②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척추)는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의 상병이 존재한다. 통상적인 연령대의 퇴행 정도이고, 단순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 고려시 퇴행성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 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고 상지 및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요추부 척추 부위 등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일부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척추)는 '위 각 상병의 치료 이력 및 진단이 인정되고, 단순 노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 있으나, 작업력 및 장기간 노동 이력 고려시 퇴행성 병변의 진행이 통상적인 양상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어깨)는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된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부 영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외상 등의 외인성 및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 등의 내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50대를 전후하여 증상이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상병은 가볍거나 보통 정도의 상태이고, 특정 신체 부담으로 급성적 발현의 가능성은 10~20%, 퇴행성 원인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은 75~90% 정도로 사료된다. 신체 부담에 의한 급성적 발현이 질환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설령 위 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를 밝힌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척추)의 감정결과보다,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의 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고찰의 통해 상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어깨)의 감정결과를 더 신뢰할 만하고, 이는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