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90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유해한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6, 21, 22,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출퇴근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8시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내지 만성(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과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점심시간 없이 평일은 10시간(07:00~17:00), 토요일은 6~7시간 등 평균적으로 1주 56~57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통상 06:00경을 전후하여 자택이 위치한 ○○○에서 출발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가락시장 인근에 도착하여 전용세척차량에 탑승한 다음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음식물 폐기물통 세척업무의특성상 실질적인 점심시간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에서는 ○○○ 보고를 위하여 미화원들로 하여금 늦어도 17:00경 이전까지는 작업을마치고 세척량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평일에그 주장과 같이 10시간씩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토요일은 오전 근무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원고의 평소 퇴근시각을 확인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그 주장과 같이 평균적으로 1주 56~57시간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내지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김○○과 조를 이루어 김○○이 운전하는 세척전용차량(5톤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음식물 폐기물통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하는 미화원들은 소형 트럭을 이용하는 미화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세척작업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조원 간에 세척업무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운전자인 김○○이 세척작업을 제대로 분담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대형 트럭의 경우 주차나 승ㆍ하차가 용이하지아니하므로 원고가 김○○에 비하여 세척작업 및 부수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의 동료근로자인 ○○○도 '원고의 업무는 그 특성(작업구역 광범위, 운전업무를 부담하지 않는 미화원의 세척업무부담 과다)상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는업무에 해당하고,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들마다 힘듦을 호소하고 단기간 내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측에서도 원고 이전 작업자들이 여러 차례 교체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미화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원고는 실외근무를 하면서 폭염, 강수 및 악취와 같은 외부적 유해요인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이동하면서 음식물 폐기물통을 계속 세척하여야 하고, 고압세척기분사시 음식물 폐기물이 의복이나 신체에 튈 수밖에 없음)상 업무시간 중간에 제대로 휴식하거나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도가 누적된 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업무의 양·시간·강도는 원고가 수행한 음식물 폐기물통의 세척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하절기에는 음식물 폐기물통의 세척횟수가 월 2회에서 월 3회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2019. 7.경 미화원들에게 정해진 세척량을 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함에 따라 2019. 7.경 이후 원고의 1일 평균 세척량은 2019. 5.경 ~ 2019. 6.경의 수치(1일 평균 269개)에서 약 34% 가량 증가한 361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9. 7.경부터 원고의 업무부담이 종전보다 과중하게 늘어났던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원고는 당시 만 59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2019. 4. 9. 이전에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7.경부터 다시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9. 8. 1.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작업구역인 ○○○의 평균 최고온도는 34도를 넘고, 상당 기간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였으며, 강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고무로 된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착용한 채 위와 같은 폭염 내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체감하는 더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시 피로도가 높아지고, 탈수 및 혈압변동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세척작업량의 증가, 폭염이나 우천 등 실외 업무환경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1) 한편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어 뇌경색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는 '원고는 만성열공뇌경색 및죽경화증 소견을 보이고 뇌경색 위험인자를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죽상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성열공뇌경색 소견상 이번 소뇌경색은 재발로 판단된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외부환경(육체노동, 고온다습한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수는 없으나, 원고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위험요인에 비하여 의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는 '기질적인 뇌경색 및 죽경화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혈역학적변화를 유발할 경우 뇌경색에 취약할 수 있어 뇌경색 위험성 증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탈수 및 혈압변동이 악화될 경우 뇌경색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함께 밝히고 있고, 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당시의 기온은 최저 25도, 최고 35도 사이로 비가 내린 경우가 많아 매우고온다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반복되어 더위지수(WBGT)또한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육체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 근로자가 고온환경에 놓였을 때 주로 발한 기전을 통하여 열손실이 이루어지는데, 작업장의 습도가 높으면 발한이 방해되어 정상적인 열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흘리는 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인체가 더위를 느끼게 되면 적정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혈관에 무리를 주어서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 환자는 무더위에노출되면 탈수가 되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합병증이 악화될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과도한 업무와 고온 다습한 업무환경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일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 부담이 중첩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결국 앞서 본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원고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악화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였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기존질환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