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4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

먼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발목 관절염이나 지간신경염, 발바닥족저 근막염 등의 발병 원인이 다양하나, 원고와 같이 당뇨가 있는 경우에 혈관과 신경 손상으로 위와 같은 질환들이 잘 발생할 수 있고, ② 발바닥 근막염은 체중부하를오래하는, 즉 오래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지간신경종도 발바닥 근막염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과 함께 좁은 신발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며, 족저 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은 택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직업병은 아니라는 소견으로, 원고와 같이 당뇨가 있고 과체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족저 근막염과다발성 신경병증 등은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뇨가 발바닥 근막염의 주요 원인인자인데, 장기간의 야간 운전이 당뇨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이며 야간 운전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그 결과 족저 근막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그런데 원고의 기존 진료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발 부분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근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의 건강검진 중 당뇨 관련 내역을 보면, 2012년 105g/dl,2013년 115g/dl, 2015년 113g/dl, 2016년 112g/dl, 2017년 380g/dl(2017. 3. 24. 1차 건강검진결과) 및 542g/dl(2017. 3. 30. 2차 건강검진결과)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원고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이미 약 7년 전부터 원고가 이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역에 비추어 보면, 야간 운전으로 당뇨병이 악화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14년이상 법인 소속 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하면서, ①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2시간씩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형태, ② 1인이 24시간 근무한 후 하루 비번의 형태를 취하는 격일제 형태, ③ 1인이 1차량으로 24시간 배차받아 운행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야간 운전을 하여 왔고, 2015. 9. 17.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한 ○○운수에서는 1인 1차제 근무형태로 밤에 승객이 많아서 주로 야간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운수에서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운행한 야간 운전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운수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야간운전을 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당뇨라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당뇨가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나아가 야간 운전이 당뇨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당뇨병의 원인인자로는 체중, 고혈압, 흡연 등 다양하고, 원고의 2012년부터 2017년경까지의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체중,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의 소견도 확인되어 원고의 당뇨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야간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좌측 및 우측 발 양측에서 발병하였는데,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주로 우측 발이 사용되는 점에다 업무상 질병판정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사업주는 원고가 2013년 7월경 축구를 하던 중 발목을 다쳤다고 회사 직원에게 말한 후그 당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후유증이 있다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