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411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G이 선임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G의 사무소에 발송하여 2020. 9. 18. G의 회사동료인 H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0. 10. 8.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20. 9. 18.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10.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9. 21.경 내지 2020. 9. 25.경 이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명절 휴일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제소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이를 그대로 믿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포함된 공문에 기재된 ‘이 사건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갑 제4호증)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법원 직원과의 통화에서 위 15일 이내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몰랐으므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담당자의 안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공문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가 오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각주1)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당사자 표시를 종전의 ‘C복지관’에서 ‘B’로 정정하였다.

각주2) 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는 추석연휴 및 공휴일이었다.

각주3) 원고는 2020. 10. 5. 이 법원 2020아868호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