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0구합83706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의 감사 결과 참가인이 원고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비록 참가인이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은 관련 형사판결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의 F에 대한 특혜 제공은 그 자체로 원고의 윤리규정 제3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공여’한 경우 및 제4조 제2항 제2호 ‘입찰,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여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참가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의 양정 또한 적정하다.

관계 법령 등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6. 8. 17.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소재 G주택재건축정비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8. 4. 1.경부터 2019. 11. 22.경까지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H신축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9. 5.경 원고 회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원고 회사가 참여하는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물품의 발주 및 리베이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협력사로서 안전보호구 등 제작업체인 F로부터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받았다.

F 측은 2019. 9.경 원고 회사에 금품 수수 리스트와 명절 상품권 지급 장부, 참가인 등 일부 직원에 대한 현금 및 선물 내역 엑셀 파일을 전달하였다.

원고의 자율․책임 경영지원단(이하 ‘원고 감사팀’이라 한다)은 2019. 9.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대면조사를 요청하였고, 2019. 9. 26. 원고 본사에서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 참가인은 당시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관련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감사팀은 2019. 11. 12. 참가인에게 다음의 8개 항목, 즉 ➀ 2017. 5. 협력사로부터 87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➁ 2017. 6. 협력사로부터 주류대 23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➂ 2017. 9. 협력사로부터 58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➃ 2018. 2. 협력사로부터 81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➄ 상기 사항 외에 협력사로부터 100만 원, 62만 5,000원, 4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➅ 2016년 추석에 협력사로부터 상품권 50만 원, 2017년 설날에 상품권 50만 원, 2018년 설날에 상품권 1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➆ 201610. 협력사로부터 몽블랑 만년필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➇ 협력사로부터 외장하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같은 날 ‘상기 1~8번 질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현금, 주류대 지원, 상품권, 물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9. 11. 22. 당시 참가인이 근무하던 H신축현장의 현장소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참가인은 현장소장과 원고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 대기발령 구두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2. 4. 참가인에게 ‘2019. 12. 9. I PJT 안전 관련 투명성 위반 사항에 관하여 열리는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참가인에 대하여 ‘➀ 협력사로부터 금품 수수내역을 부인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➁ 협력사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에게 2017. 5.부터 2018. 2.까지 7회에 걸쳐 현금 66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데 그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➂ 협력사가 관리하던 리스트에 참가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➃ 2016년 추석부터 4회에 걸쳐 명절에 협력사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내역이 있는지, ➄ 협력사 진술에 따르면 2016. 10.에 만년필을 전달하였다는 데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심의를 거쳐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투명성 위반 및 윤리규정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 처분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상벌심의위원회는 2020. 1. 15. 마찬가지로 ‘투명성 위반 및 윤리규정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하여 기존 징계 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참가인에게 ‘투명성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20. 1.경 참가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원고 회사 직원들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2022. 6. 2. ‘F 대표 J으로부터 발주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6. 9. 일자불상경 J의 지시를 받은 F의 불상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 18.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고합389-1(분리)]. 위 제1심 판결은 2024.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이 협력사인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즉, F의 금품 제공에 관한 이 사건 제보가 있은 후 원고 감사팀은 참가인에 대하여 ‘협력사로부터 현금, 상품권 및 물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후 개최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도 참가인에 대하여 협력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심의 결과 ‘투명성 위반 및 윤리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참가인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이후 2020. 1.경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 9명에 대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 당시 참가인이 수수한 금품으로 특정한 내역은 7회에 걸친 합계 약 659만 원 상당의 현금<1>과 4회에 걸친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명절 상품권<2> 및 2회에 걸친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선물<3> 수수였던 반면(상벌심의위원회 회의록 참고), 그중에서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명절 상품권 수수 행위에 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하여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명절 상품권 수수 부분에 관하여도 결국 관련 형사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F 대표인 J이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하여 명절마다 선물이나 상품권을 준비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면서 장부를 작성해왔고 그 장부에는 2017년 설과 추석, 2018년 설에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참가인에게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J의 법정진술 및 F 직원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이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종이로 인쇄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장부상으로는 2016년 추석에도 참가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원본 파일인 장부로 보이는 증거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J은 자신이 원고 회사에 제공한 원본파일이 가공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2016년 추석, 2017년 설 및 추석, 2018년 설 명절에 각각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감사팀이 참가인에 대해 조사하였을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서는 다른 혐의 근로자들과 달리 F로부터 금전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당초 원고가 참가인의 수수 금품이라고 보았던 주류대금 등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제공일시와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로 나아가기 전 원고의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는 참가인의 개개의 비위 행위의 존재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가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는 참가인의 개별 금품 수수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여 증명하기 곤란하였던 경우 적어도 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해 고발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주식회사 L를 통하여 거래를 하지 않고 협력사에게 안전물품 구매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 자체가 원고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참가인이 윤리규정 제3조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편의 제공’ 또는 제4조의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이나, 앞서 자세히 살펴본 참가인에 대한 징계 경위와 절차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협력사인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이 F에게 안전물품 거래에 관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제시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F에게 제공하였다는 편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의 제공이 원고의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