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308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0. 4. 26.에서 2018. 6. 30.까지 약 8년 2개월 간 이 사건 회사에서근무하였고, 2021. 12. 7. 실시한 측정한 소음측정결과, 인쇄시 최대 66.8dB, 재단시 75.8dB, 펀칭시 최대 72.6dB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이사건 규정에서 일응의 소음노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85dB에는 미치지 못하는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 및 2018년 구형 프린터기 및 일부 재단기가 신형으로 교체되었고, 위 소음측정결과는 전체 기계 중 일부만을 측정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소음노출 수준은 훨씬 심각하였을 뿐더러, 설령위와 같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수준이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60~70dB의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청력손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의 수준을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무엇보다 한쪽 방향으로만 소음이 노출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소음은 양쪽 귀에 유사하게 전달되므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으로 발현되는바, 원고는 2016. 3. 7.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을 진단받은 이래우측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도 난청 수준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는 반면 좌측 귀의 청력은 난청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상 상태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청력손실을소음노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청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전음역에 걸쳐 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고도 난청 소견을 보이고, 그 청력손실 수치또한 가장 낮은 500Hz에서 이미 9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경우 2016. 3. 7. 갑작스러운 난청을 호소하며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 진단받았고,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110dB, 좌측 6dB으로 확인되었는데, 일련의 치료 시행 후에도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우측 84dB, 좌측 10dB(2017. 4. 7.자 검사)], 특별진찰 당시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우측 92dB, 좌측 15dB). 위와 같은 원고의우측 귀의 청력손실 경위 및 시기, 정상에 가까운 좌측 귀의 청력상태 및 양측 청력손실의 차이,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특징(양측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원인은 알 수 없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우측 귀에 일부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는 모두 일치하여 '우측 귀의 과거력 및 좌측 청력손실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고,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노출 환경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달리 위 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