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0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기저질환인 교모세포종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교모세포종이 발병 혹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모세포종은 정상적으로 뇌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인 신경교종 중 가장 악성인 4등급의 종양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방사선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발병원인이나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이처럼 교모세포종의 발병·악화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여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고인의 업무가 교모세포종 발병이나 악화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상호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뇌종양(교모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적, 환경적 인자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고인의 업무환경은 위와 같은 환경적 인자와는 무관하며, 암이나 심혈관질환과는 달리 뇌종양과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모세포종은 다른 종양과 달리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종양 내 혈관내막의 증식, 종양 내 혈관 취약성 등 종양 내 병변에 의한 요인에 따라 종양의 발생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바, 고인은 최초 ○○대학교병원에서 ‘뇌내출혈을 동반한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뇌출혈의 발생부위와 교모세포종의 위치, 교모세포종의 특성 및 경과, 뇌출혈의 발생 이전 두통, 구조등의 증상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교모세포종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교모세포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 각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교모세포종의 진행에 따른 뇌출혈로, 여기에 고인의 업무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업무적 요인(주·야간 교대근무,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자세나 정신적 긴장)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18시간 48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47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28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따라서 고인의 업무가 뇌출혈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당초 이 사건은 교모세포종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바, 고인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기 보다는 고인의 기존 질환인 교모세포종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