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8882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 ○○○○○○○○○, ○○○○○○에서 약 11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이 원고가 그 과정에서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그 외에 ○○○○○, ○○○○○○에서 4년동안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 및 ○○○○○○에서 합계 4년간 굴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해당 광업소에서 각 2년씩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정확한 근무시기가 언제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였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는 2008년 이후 진폐로 요양중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굴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가 1983. 4. 26.부터 1984. 12. 5.까지 ○○○○의 해외 사업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직업병 연구센터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당시의 소음 노출수준을 86.1dB로 추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업력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소음 발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음 노출업무로 특정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원고가 청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원고가 1988. 3. 5.부터 1990. 10. 31.까지 ○○○○○○○○○에서, 1990. 11. 1.부터 1998. 3. 1.까지 ○○○○○○에서 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및 분쇄 업무의 경우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고, 원고는 당시 플라스틱 사출 및 분쇄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사업장의 영업 형태나 목적, 위 각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 등 소음 노출수준 및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청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전음역에 걸쳐 수평형의 청력 소실 소견을 보이고, 양측 청력손실 수치 또한 가장 낮은 500Hz에서 이미 8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는 전음역에서 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고도 난청으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정도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진단 시기, 진단 당시 연령,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음작업장 근무 경력,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 경과기간만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작업장을 떠난 시기도 2000년 이후로 추정되므로, 현재의 청력손실이 소음에 의한 난청에 더불어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손실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는 의견도 개진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 등을 기초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 사건 규정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