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437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탄광에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탄광에서 합계 6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탄광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작성한 회신서에 ’탄광 근무기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회신서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제시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여 이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위 회신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탄광 근무기간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보더라도 분진등에 노출된 기간이 짧아 업무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탄광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병원 내원 당시에는 10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면담 당시에는 6년 5개월,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에는 16~17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무시작 시점을 1976년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탄광 근무기간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1977. 6. 10.부터 1980. 3. 4.까지 ○○탄광○○광업소에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1978. 11. 11.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됨으로써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탄광에서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로 위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3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좌측귀의 청력도는 저주파수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도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각 40dB,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33dB로 확인되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나 청성지속반응검사로 그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청성뇌간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5~10dB이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난청의 정도는 40dB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에 미달한다는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약 40년이 경과한 2020. 4.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이미 만 76세의 고령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의 특징(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음사업장 퇴직 시기, 최초난청의 호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볼 때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청력도는 일반적인 70대의 청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원고의 현재 상태는 최근 진행한 노인성 난청으로 보이고,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