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85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1시간 6분,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01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7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내지 만성(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과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내지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7. 4. 28. ○○○○에 입사하여 2017. 8. 25.까지 약 4개월 간 예비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반기사의 휴무, 결근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노선의 버스운행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의 전체 노선(17개) 중 14개 노선의 시내및 시외버스를 운행하였고, 그에 따라 운전경로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운행일정 및 노선은 하루 전날에야 통보되었다. 버스 운행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정해진정류장마다 정차하면서 시간에 맞추어 운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고에 유의하고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노선조차 충분히 숙달되지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선의 버스를 번갈아 운행하면서 높은 긴장상태에 놓였을 것으로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예비기사 근무기간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여러 노선을 운행해야만 하는 상황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17. 8. 26. 일반기사 승격 및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원고는 ○○○○시외버스를 고정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근무 일정 및 업무 내용의 불규칙성이나 익숙치 않음에서 오는 기존의 업무부담은 일정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방식이 종전과 달리 격일제 교대근무로 변경됨에 따라1일 근무시간이 짧게는 10시간 50분, 길게는 15시간 22분까지 증가하였고, 그 사이 대기시간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버스 내부 내지 사업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되어,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온전한 격일제 교대근무의 형태가 아니라, 1주일에 1~2회 가량은 버스운행을 마치고도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종점인 ○○○○ 터미널 근처의 숙소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새벽에 다시 ○○○○터미널로 1회 편도 운행을 한 다음 비로소 휴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일수는 일반적인 격일제 교대근무와 같은 14~15일이 아니라19~20일에 이르고, 위 숙소는 여러 명이 함께 숙박해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타인과 함께 수면함으로써 충분한 피로해소의 기회를가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원고의 격일제 교대근무는 일반적인경우에 비하여 휴식시간이 부족한 불규칙한 근무형태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에더하여 순차대로 배차되는 시외버스의 특성상 출퇴근 시각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근무과정에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비기사 근무기간 동안의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상당한 강도의 근무를 하게 된 것이 원고에게 과중한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1) 원고는 ○○○○ 입사 직전에 실시한 채용전 신체검사에서 고혈압(145/89mmHg)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1회 측정결과에 불과하고 달리원고에게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평소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 사건상병의 원인이될 정도의 유의미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게 명확한 고혈압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음주,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위험요인이현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비기사로 운행하는 동안 여러 노선을 운행하고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근무일도 많았으며, 하루 노동시간도 길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하루 장시간 근무(11~15시간)를 수행하며월 4~5일은 숙박 후 다음날 2시간 운행을 해야 하는 등 실제 월 근무일수가 19~20일에 이르는 점, 근무일에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숙박 후 아침 근무 수행, 매일 출퇴근시간이 변경되는 등의 불규칙한 노동이 현저한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불규칙한 노동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을높이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버스운전은 기본적으로 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이고 사고에 대한 위험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업무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노동시간은 주 43시간 정도로 과로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나, 고객상대업무,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무, 불규칙한 노동 등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이며,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요소가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가 혈압상승 등의 위험을 증가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근무여건이 만성적인 과로나 직무 긴장도(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포함한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혈관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뇌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