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8시간,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6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소송업무, 소청ㆍ청원ㆍ행정심판업무, 대외민원및 진정사항 처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당 업무는 교육공무원 내지 민원인과 이해충돌이 잦아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한편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는바, 원고는 2010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10mmHg로 확인되어 '고혈압 의심(약물치료 즉각 필요하니 의사 진료를 받을 것)' 소견을 받았음에도, 2012. 6. 18.부터 2012. 8. 8.까지 한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것 이외에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근무시간만으로는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특성만으로 정신적 긴장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원고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사건 상병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