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58295 판결

원고 주장 요지

인정 사실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혐의 관련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징계를 받은 바는 없다.

참가인은 2020. 2. 24.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와 관련하여 ‘마트를 운영하면서 좀 더 잘해보겠다는 취지의 나의 행동이 D에게는 무시당하고 굴욕적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구지원본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전보 경위

이 사건 징계 무렵 국군복지단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하 ‘이 사건 정직자들’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20. 9.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초심)에서 ‘이 사건 정직자들을 같은 시기에 징계하면서 대구, 포천, 인제 등 지역이 너무 멀어 인사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 지역의 지원본부에 대구, 포천 등에 올 사람이 있는지 공문으로 보직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먼저 받으나,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21. 1. 22.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재심)에서 ‘근거리에 혹시 이동 의향자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 사건 정직자들 안에서 전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국군복지단은 2020. 8. 3. 위와 같이 징계를 받은 자들에 대해 보직조정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군복지단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60조의 “정직 및 3개월 이상 휴직자(출산 및 육아휴직자, 업무상 상병에의한 휴직자 제외)의 복직 시 보직은 타 지역(시설)의 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직자 간 전보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논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다.

심의위원들은 ① 3안은 대구지원본부에 대한 수혜로 다른 정직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고, ② 2안은 대구지원본부 인원 2명 감소로 위 본부 마트관리관과 지원본부장의 고충이 클 것이며, ③ 정직자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에게만 처분을 내려야 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고충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1안으로 이 사건 정직자들을 전보하기로 심의하였다. 심의 당시 심의위원회 간사인 공무직 인사담당자는 ‘2018. 7. 간사가 노사과로 보직된 이후 정직자는 타 지역으로 인사조치했으며, 그간 정직처분자는 소수였고, 올해 들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전보 전 참가인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참가인의 근로조건 및 전보 후 생활상 불이익 등

국군복지단은 각 지원본부별로 채용공고를 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채용공고에는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자가 근무할 지역을 기재한다(이 사건 인사규정 제19조 제3항 제3호). 참가인은 대구지원본부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입사하였다.

참가인이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단본부에서 발령하는 전속 및 보직변경 명령에 따라 근무장소/직책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대구 주거지에서 이 사건 전보로 근무하게 된 포천시 J까지 거리는 348km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후 월 2~4회 차량을 이용해 포천과 대구를 오갔는데, 편도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참가인은 2021. 1. 22.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그동안 대구지역에서만 근무했는데,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 힘들고, 노모 봉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는 국군복지단 규정상 숙소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나, 군 숙소 중 일부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참가인은 2020. 8. 13. 포천지원본부 K과 통화하여 숙소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K은 숙소제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0. 8. 포천시 L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였는데, 보증금은 5백만 원, 월 차임은 50만 원이었다.

급여내역상 참가인에 대한 2019년 급여 실지급액 합계는 33,527,070원으로, 월평균 2,793,922원(원 미만 버림)이다.

M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요구사항

M 노동조합은 20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토의안건 중 하나로 ’국군복지단의 전신인 육군복지단 시절 타 지역은 물류지역의 변경으로 해석되었고, 최근 팀장 선정기준에서도 ’3년을 초과하여 팀장을 할 경우 타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물류지역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60조의 “타 지역”은 물류지역의 변경으로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번 정직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건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거의 육군복지단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제60조는 정직 및 휴직자의 보직이라는 표제로 “1. 정직 및 3월이상 휴직자(출산휴직자 제외)의 복직시 보직은 동일 지역, 동일시설, 동일직급의 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결한다. 2. 동일지역, 동일시설, 동일직급 보직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직하여 복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육군복지단이 국군복지단으로 변경될 때 이 사건 인사규정 제60조와 같이 개정되었다.

관계 규정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정도

이 사건 인사규정 제60조에 따라 이 사건 정직자들을 타 지역(시설)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정직자들의 적정 배치와 직장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시행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는 비위사실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시설/지원본부 간 보직조정(인사교류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시설/지원본부 내 보직이동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0조는 정직자의 경우 복직 시 타 지역(시설)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현재 정직자가 속한 지원본부가 아닌 다른 지원본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타 지역”이 다른 지원본부의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부기된 “(시설)” 문구에 비추어 동일한 지원본부 내의 다른 시설로의 전보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60조의 해석상 정직자를 당연히 다른 지원본부의 지역으로 전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군복지단 법무실의 조사 결과 참가인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위 징계사유에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기간 동안의 임시적인 보호조치(이 사건 인사규정 제170조의2 제3항)로 참가인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D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 후에도 참가인과 D의 생활권이 가깝다거나 참가인의 업무적 영향력이 D에게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해 추가적인 전보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와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D에게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업무상 필요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인사규정 제60조에 따라 정직자의 보직을 정할 때 유사한 시기에 정직징계를 받은 사람 간에 전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이 사건 징계 무렵과 같이 이례적으로 국군복지단에 정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들이 속한 지원본부가 멀리 떨어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정직자가 큰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참가인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었고, 이 사건 정직자들 중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국군복지단이 대구, 포천, 인제에서 마트관리관으로 근무할 지원자를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포천지원본부의 정직자가 보직조정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상자로 참가인을 선정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는 포천지원본부에서 발생한 정직자의 빈자리에 배치할 근로자가 필요했던 사용자 측 사정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앞서 본 이 사건 인사규정이나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다른 지역 지원본부로 전보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전보가 비록 이 사건 징계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나, 징계처분은 아니므로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데다가 대구와 포천을 오가는 데 지출하는 교통비와 주거비는 참가인의 임금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향후 5년간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먼 포천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 사건 징계에서 인정된 참가인의 비위 정도(정직 1월로 징계양정이 정해졌다)에 비하여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전 이미 한 차례 주거지에서 먼 문경시로 전보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국군복지단은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만한 수단을 제공한 바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국군복지단의 숙소제공을 거절하였으면서도 이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8호증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은 포천지원본부가 2020. 9. 8. 참가인에 대한 숙소제공을 검토한 문서로, ‘2020. 11.에 기존 당직실을 개조하여 참가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행정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숙소제공을 제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과의 협의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경우, 감봉 이상인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이 된 상황에서 참가인이 타 지원본부로 전보가 예상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는 비위사실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시설/지원본부 내 보직이동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60조의 “타 지역”이 다른 지역의 지원본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참가인은 대구지원본부의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장기간 대구지역에서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55조는 공무직의 보직은 채용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경우 자신이 타 지원본부로 전보될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와 관련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