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59830 판결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대리점 업무와 H의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17시에 전산시스템 종료되어 사실상 이 사건 대리점 업무가 종료되므로, 카마스터가 17시 이후 2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20. 7. 7.부터 자동차 전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 대리점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이 사건 대리점 앞 등에서 과도한 집회를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업무와 관련 없이 2층 사무실을 출입, 점거하여 무질서하게 사용하였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2층 사무실 사용 후 전등, 에어컨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닫지 않고 가버렸고,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건물 3층에 있는 학원의 학생들에 의한 도난, 청소년 비행 등의 보안문제가 있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동안 문제 삼지 않던 2층 사무실 CCTV 렌즈를 가려 이 사건 대리점 여직원과 시설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2020. 7. 3. 통영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바, 불특정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업태 성격상 그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지 않고 2층 사무실 출입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하고 카마스터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이를 알려줬으나, 원고에게 비밀번호를 요청한 비조합원 L과 달리 이 사건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는 참가인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참가인 노조는 2019. 11. 18. 원고에게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노조가 2019. 12. 3.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원고와 2020. 6. 12.부터 2020. 7. 31.까지 5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참가인 노조는 2020. 6. 29. 집회신고를 한 후 2020. 7. 16.부터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당직식대 1일 1만 원’, ‘M 경영성과지원금 분배’, ‘목표달성포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부착하여 매일 선전전을 하였고, 2020. 7. 28., 2020. 8. 14., 2020. 9. 17. 3차례 집회를 하는 등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 무렵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원고와 대립하는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이 사건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집회 등에 대응해 이루어진 성격이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8. 17. 17시경 2층 사무실에 있는 참가인 노조 조합원 N와 당시 참가인 노조의 요구사항인 경영성과지원금 분배 등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어디 할게 없어서 그 붙어가지고”, “사탄마귀같은 짓을 하고 있고. 응?”이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비난하면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로 공지한 대로 N를 2층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원고는 2020. 8. 중순경 2층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비조합원인 L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N가 2020. 8. 중순경 L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봐 이를 알게 되었으나, 원고는 얼마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면 알려줬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이 사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2020. 9. 15.까지는 잠긴 2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점, 원고가 참가인 C에게 2층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L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다른 카마스터가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하였다’는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H의 전산시스템 마감 시각이 평일 17시이고, 그때 이 사건 대리점 경리도 퇴근하므로 그 이후에는 차량판매와 관련된 전산업무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 전에는 카마스터들의 잔여 업무 등을 위해 평일 17시 이후에도 2층 사무실을 개방하여 온 사실은 원고도 자인한 바 있다. L은 2021. 11. 12. 검찰 조사에서 ‘영업사원들은 평일 19시까지 및 주말에 이 사건 대리점에 출입해 영업활동을 하고, 나는 평일 17시경 이후에도 고객 계약 건 때문에 태블릿을 가지러 가거나, 계약 관련 서류 확인, 다음 날 내지 다음 주 출고 내역 확인을 위해 2층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이 있고, 영업사원들도 위와 같은 사유로 평일 17시경 이후 2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 전후에 H 전산시스템 운영방식이 변경되거나 이 사건 대리점에서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로 이 사건 조합원들은 2층 사무실에서 평일 17시 이후와 휴일에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원들이 공모하여 2020. 7. 16. 08:33경 이 사건 대리점 앞 도로에서 ‘H ○○대리점 악덕 대리점주 규탄, 다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식?’, ‘하루종일 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악덕사업주! A 대표’, ‘H ○○대리점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직원 모두의 결과물인 각종 지원금! 지원금, 대표독식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점심값조차 안주는 H 대리점 대표를 규탄한다’, ‘하루종일 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H 대리점 대표를 규탄한다’, ‘당직자 점심 밥값조차 안 주는 파렴치한 악덕 사업주 H 대리점 대표 규탄’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는 등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이 각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8. 선고 2021고정215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법규를 위반한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 노조와 원고 사이의 단체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그 무렵 이루어진 다른 조합활동까지 모두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 범행에 대한 대항조치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통영시의 첫 코로나 19 환자가 2020. 7. 3. 발생하였고, 2020. 8. 23.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대에 따라 통영시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되었다는데 불과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은 2020년 초부터 계속되어 왔고, 통영시장은 2020. 8. 19. ‘통영시를 코로나 19 청정지역으로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광복절 서울집회 등 참가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한 2020. 8. 중순경 이 사건 대리점이 있는 통영시의 코로나 19 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로 여직원의 안전을 들고 있으나, 위 조치로 2층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는 시간대에 해당 여직원(경리)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2층 사무실을 점거하였다거나 2층 사무실에 출입하여 무질서한 사용을 지속하고 시설물 안전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2층 사무실 출입시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데다가 원고는 사전에 이 사건 조합원들이나 참가인 노조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출입제한조치를 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시설관리권이 있으나, 원고가 참가인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하던 2층 사무실의 출입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는 참가인 노조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 조치 이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한 시기에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에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 점, 원고는 2020. 6. 19. 참가인 노조와의 2차 단체교섭 도중 ‘이 사건 대리점에 운영불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좋은 데로 가면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할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H가 이 사건 대리점과의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이 사건 대리점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사안으로 보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 노조의 조합활동을 억압할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