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59847 판결

원고는 사회복지사이자 간호조무사로, 전남 보성군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성군청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0. 6. 8.부터 2020. 6. 12.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보성군청장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20. 8. 28. 이 사건 처분사유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645,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사회복지사 D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간호조무사 원고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요양보호사 F 관련

사회복지사 G 관련

조리원 E 관련

관계 법령

판단

관련 법리

사회복지사 D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목욕 담당 사회복지사가 토요일 및 공휴일 08:30경부터 18:00경까지 방문요양·목욕 업무와 주·야간보호 업무를 절반씩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방문요양 선생님들이 공휴일에 근무 시 08: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며 근무시 방문요양 일 보면서 주간보호 일을 도와주며 같이 공유해준다. 그 이유는 방문이용 하시는 경우가 있는 어르신을 주간보호에서 관리해주면 좋을듯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을 비롯한 방문요양·목욕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5~6시간 정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H의 진술이 단순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H의 진술에 의하면 방문요양·목욕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주·야간보호 업무만 수행하였던 경우도 존재하였고, D이 수행한 주·야간보호 업무(차량 운행, 수급자 돌봄 및 식사 준비 등)의 성격상 주·야간보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D이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중 절반가량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이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중 절반가량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경우 2017. 5.경 및 2017. 8.경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① D의 2017. 5.경 월 기준 근무시간은 152시간이고, 전산 등록 근무시간은 158.7시간인데, 토요일 총 근무시간 18시간 40분[= 월 2회(2017. 5. 20. 및 2017. 5. 27.) × 9시간 20분(08:10~18:30)] 중 주·야간보호 업무 수행에 사용된 9시간<1>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49.7시간(= 158.7시간 – 9시간)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인 152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② D의 2017. 8.경 월 기준 근무시간은 176시간이고, 전산 등록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 토요일 총 근무시간 38시간[= 월 4회(2017. 8. 5., 2017. 8. 12., 2017. 8. 19. 및 2017. 8. 26.) × 9시간 30분(08:00~18:30)] 중 주·야간보호 업무 수행에 사용된 19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73시간(= 192시간 – 19시간)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간호조무사 원고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간호조무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들의 보호자와 상담하거나 수급자들의 약을 일부 관리해주고, 수급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수급자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만 병원에 갈 때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항상 수급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수급자들에 대한 바이탈 체크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급자들의 보호자와 상담한 것은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기관 대표자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된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기관 대표자의 업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원고가 수급자들의 체온, 혈압 체크에 관한 업무를 모두 요양보호사에게 맡긴 것은 아니고, 수급자들이 9시 30분경 한 번에 몰려오다 보면 같이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이 이 사건 조사 당시 하나같이 ‘원고가 수급자들의 체온, 혈압 체크 등 간호조무사의 주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L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원고가 2017. 5. 1.부터 2018. 10. 30.까지의 진료기록지(갑 제7호증)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 진료기록지에는 2017. 11. 22.을 제외하고는 그 작성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조사 당시 ”간호사가 써야 하는 서류는 E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2017. 11. 22.에는 원고가 아닌 E가 진료기록지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처음부터 요양 쪽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E가 위 진료기록지를 작성해오면 이를 확인한 후 서명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사 F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F는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 별도의 전담 조리원(T, S, Q)이 있었고, F는 그들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기관의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조리원들이 F의 조리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주된 업무가 조리 업무임은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F의 업무에 대해 ‘8시 30분~10시 주방 보조, 11시~12시 주방음식 배분 및 정리, 15시~16시 30분 간식 및 주방 음식 배분, 16시 30분~17시 식사도움 및 정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F는 대부분의 업무 시간에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F가 대부분의 업무 시간에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F가 오전 시간 예배나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F 관련 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F가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에 주도적인 입장에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프로그램 운영기록지(갑 제16, 17호증)에는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대부분 F가 아닌 다른 직원들(H, L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F는 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수적으로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F와 함께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Q의 조리 업무를 일부만 도와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Q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F가 점심식사(특별메뉴)와 간식 저녁식사를 도와 줌. 평상시 별 일 없으면 식재료 준비는 8시 30분~10시까지 도움 받고, 식사 전 상차림, 식사 도움 저녁 준비는 2시 반~3시 반까지 도움 받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매일 업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분명하다(위와 같은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진술과 어긋나는 증인 Q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G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 요건이 끝내 미비되어 충당되지 못한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 판단

조리원 E 관련 처분사유 인정여부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E는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E는 조리원으로 등록하여 입사하였으며 그 때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조리원으로 입사 후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하며 조리원보다 요양 일을 많이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주로 근무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