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구합62782 판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한성24톤암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폐기물(음식물) 수집 및 운반을 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9. 10. 25. 01:2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298km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뚫고 10m 아래로 추락한 후 위 현장을 지나던 후속 차량이 가드레일 잔해물을 재차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2. '망인은 물품의 운송 및 운송에 부수하는 업무를 완성하면 그 결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지입차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계산하에 이익을 실현하고자 그 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판단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진 운송장소, 운송시간, 업무 내용, 운송받는 사람과의 업무협조 방법 등을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한 점, ② 망인은 고정된 출 · 퇴근시간이 없었으나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한 운송장소와 이 사건 회사를 오가야 했으므로 근무장소에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스스로 업무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독자적인 계산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던 점, ⑥ 망인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 외의 자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이 이 사건 회사에서만 전속적, 계속적으로 근무한 점, ⑦ 망인의 보수는 운송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였는데, 망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지입차주들과 각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무, 경리직 등의 근로자는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1>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에서 운송을 요구하면 배차차량운행일지 계획에 따라 운송을 실시하고, 운송중량, 단가(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료를 계산하여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2019. 9. 3.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망인에게 위탁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D'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고, 그 측면에는 'C(주)'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운반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와 운송일자, 운송장소, 운송량을 기록한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운송중량, 운송거리에 따라 월별로 산정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9. 9.에는 운송료 총 4,195,540원에서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1,038,950원, 지입료 1,000,000원, 호루<2> 대금 450,000원, 검사비 400,000원을 공제한 1,306,59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2019. 10. 2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는 비용 등으로 총 9,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9. 10. 운송료 총 7,682,390원에서 위 9,000,000원 및 지입료 1,000,000원,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1,038,950원을 공제하면 -3,356,560원이 되었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차량의 운송 · 운행 사업에 관한 모든 관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 · 보상관계 등 모든 것을 이 사건 회사가 처리함에 있어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추후 어떠한 이의 및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소속된 다른 지입차주에게 추가 배차를 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망인은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은 여전히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C 주식회사의 회신,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제5조 제3항),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 관리하였다. 망인은 운수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운송 업무가 배정될 때에만 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8조 제1, 2항)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망인과 E 사장 간의 통화 녹취록, 망인과 원고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3, 4호증), 계량증명서와 메모(갑 제8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구체적인 폐기물 운송일정, 운송경로, 운송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망인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망인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친 점, 그 과정에서 E이 다소 강한 어투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거래처에서 요구한 운송장소, 운송일자를 맞추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한 언행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망인에게 운송일정이나 운송경로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을 뿐, 망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망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와 메모는 망인 스스로 폐기물의 운송일자, 운송장소, 운송량을 기록하여 남기기 위한 자료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지시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예컨대 상 · 하차지 주변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원고는, 망인이 운송장소, 운송시간, 업무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운송장소, 운송일자 등은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처의 지시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나 망인이 이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상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 하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자신이 수행하기로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차량에 'C(주)'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망인의 교통사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1조 제2항)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 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

망인은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운송중량, 운송거리에 따라 산정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사고 발생시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제8조 제3항.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는 비용 등을 망인에게 지급할 2019. 10. 운송료에서 공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운송료에서 지입료,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2019. 10.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견인 비용 등이 해당 월 운송료를 초과하여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산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운송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상 망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0조는 망인이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소속된 다른 지입차주에게 추가 배차를 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망인에게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은 여전히 부담하도록 하되 별도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매매하거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제14조 제1항),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차량의 양수인 내지 수탁자 지위의 양수인이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에 불과할 뿐 망인의 차량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하여는 산재보험,<3>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