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65248 판결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3. 3. 원고 회사 이사회에서 “울산공장을 폐업하기로 하고 관련 자산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 12호증, 을 제2, 3, 4,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 전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사정을 내세운 것이나, 해고 후 근로조건을 낮추어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회사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울산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사는 처음부터 울산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고수하였을 뿐, 진지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021. 3. 3. 자 이사회 결의는 이 사건 해고 후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업신고를 하거나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 회사가 작성한 각종 문서, G노동조합과의 면담 및 교섭내용, 임직원들에게 보낸 서신,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한 내용 등에는 원고 회사가 울산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 특히, 원고 회사가 2020. 7. 17. G노동조합에 전달한 ‘버스 울산공장 운영방향 변경(안)’에는 2020. 9. 30. 자로 전체 인력을 퇴사시킨 후 그중 1차 필요인력 140명을 선발해 활용하고, 이후 생산물량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 인력을 재고용하며, 재고용하는 인원 급여는 정규직 연 5,000만 원, 비정규직 연 3,0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차 필요인력이 140~165명으로 변동이 있었을 뿐,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입장은 이 사건 해고 후까지 일관되었는바, 이는 재직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근로조건을 낮추어 재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였다.

원고 회사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진행하였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 후 울산공장에서 더 이상 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 회사는 울산공장 근로자 일부를 남겨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울산공장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 본사는, 7개의 해외공장을 운영하는 해외사업부문을 관리하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 무렵 본사 직원 및 해외주재원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원고 회사는 베트남의 공장을 주된 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전체 사업은 물론이고, 울산공장 사업장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영업양도는 인적 조직을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영업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울산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원고 회사는 울산공장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위 공장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매각절차 진행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원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 사업 청산 또는 폐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은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통상해고로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