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단1840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4, 6, 11, 12, 14, 16,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한 다음 날 배당소득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할 때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소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고의·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4, 5, 6, 12, 13호증, 을 제7, 8, 9, 10,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등 지급결정 취소, 지급제한, 취업지원신청 제한, 구직촉진수당등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을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직자취업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수급자가 단순히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소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수급자와 단순히 소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급자는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 발생사실을 감추는 등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순히 소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고에게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배당금은 원고가 2022년 3월~4월경 주식 거래를 위해 사용하던 증권계좌(C증권 (계좌번호 1 생략))가 아닌 2022. 3. 12.부터 2022. 4. 11.까지 사이에 주식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증권계좌(C증권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었다.

원고가 배당소득의 입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원고는 2022. 4. 13.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2022. 4. 27. 피고에게 월 500,000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5. 6. 다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고 그 후 증권계좌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증권계좌를 살펴보면, 원고는 실제로 2022. 3. 12.부터 2022. 4. 11.까지 여러 차례 주식거래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당시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당시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지 않고, 2022. 5. 6. 배당소득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담당 공무원이 2022. 4. 11.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어떠한 소득인지 질의하면서 배당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을 제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통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이나 CCTV 영상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고, 위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사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증거가치가 낮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게 배당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숨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18402

판결선고

2023. 6. 21.